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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N번방 유포자 승려도? 신상정보 공개하나?ISSUE in 2020. 4. 18. 03:03
올해 코로나 이후로 가장 시끄려운 이슈는
N번방이 아닌가 싶다.고등학생, 공익, 회사원, 공무원까지
박사와 한 팀이되어 신상을 캐내고
거기에 협박까지물론 여성들의 맨처음 목적은 돈이지만
이걸 악용하여 유포및 협박은 매우 큰 죄로 보여진다.미국에서는 이런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불구하고
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이런 이슈가 계속되는 와중에 새로운 소식
그건 바로32세 승려도 유포자라는 것
코로나로 종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와중
불교계도 이슈가 생겼다.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
곧 공개가 진행될꺼 같다.
만약 안된다면 불교계에서 힘을 쓴거겠지..
다들 공개되고 있는데이번에는 부따의 신상이 공개되었다.
만 18세 부따 '강훈'의 신상의 공개되었다.
강훈측은 이러한 신상공개에 대하여 무죄추론의 원칙을
벗어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법원측은 사회적 고도의 해악성을 가졌다며
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위라며 신상을 공개했다.부따는 성적 사진을 8천장 이상 유포한걸로 나타난다.
이번 신상공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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